개인회생은 빚을 안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확인하기

빚이 생기게 된 것은 금융에 대해 잘 몰라서 생긴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몰랐기에 다시 알아가고 깨우치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을 수 있습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개인회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신청자격 확인하기

 

1. 개인회생 신청 혜택 및 소요기간

채무자는 개인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순 수입액으로 '가용소득'이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갚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액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최소 금액이 결정됩니다.

•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총금액의 5%
•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총금액의 3%에서 100만 원을 더한 금액
• 단, 총변제예정액(가소득X변제월수)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퍼센트 계산하기

 

 

변제기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채무자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에 원금은 전부 변제할 수 있지만 이자는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변제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상관없이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어디서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존재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 연대채무자들 간, 부부 간의 경우 한쪽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은 이미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계속 수입이 생기는가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 영업소득 등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말 지급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신청인은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인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부채액 한도가 얼마인가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변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4) 이유불문! 모든사람 변제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 사유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도박, 사행행위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5) 과거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 없어야 함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6)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가능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후 제공한 노무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6. 개인회생 신청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6) 재산증명서류
7) 진술서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9) 변제계획안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을 위한 정식양식과 간이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각 지방법원 본원에서 배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식에도 이러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의 편의성을 위해 개시신청 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미리 완성하여 개시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용회복방법 :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신청서류 목록

 

 

신용회복지원 : 나는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인지 조건 확인하기

 

 

합법적인 신용카드 연체 해결방법 BEST 4 (연체금리 조회)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