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에도 나왔던 사건과 변호사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콕 뺑소니 잡는 방법, 보상 방법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알았다면 발견하자마자 바로 시행할걸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문콕을 당해도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문콕범은 물피 도주(뺑소니)일까
2. 현장에서 문콕범을 잡았을 때
3. 주차된 내 차에 문콕을 발견했을 때
4. 문콕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5. 문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1. 문콕범은 물피 도주(뺑소니)일까
일단 문콕범은 세워져 있는 차에 파손을 입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도망가는 물피 도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피 도주(뺑소니)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물피 도주, 뺑소니는 상대 차량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나와 상대차는 모두 주정차되어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 문콕을 낸 채 사라진 것은 물피 도주(뺑소니)가 아니란 것입니다.
2. 현장에서 문콕범을 잡았을 때
먼저 현장에서 문콕범을 잡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을 취한 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있는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CCTV가 찍혔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문콕 당한 내 차 부분에 상대방 차의 페인트가 묻어있는지 확인, 촬영하시고 지나가는 목격자가 있는지도 체크해 두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측에서 녹취는 불법이고 이런 페인트 자국,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쓸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해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이게 너무 대놓고 녹음하는 것보다 녹음 기능을 켜 두고 주머니나 차량 가까이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해서 견적대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미수선 처리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주차된 내 차에 문콕을 발견했을 때
주차된 내 차를 봤을 때 문콕이 찍혀있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른다면 일단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블랙박스에 차량번호가 찍혀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솔직히 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없지만 범죄 수사까지 아니더라도 차량 번호를 조회해 상대방과 연락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차량이 찍혀있지 않았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 후 건물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경찰과 동행하면 CCTV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콕범 차량 번호를 알아냈다면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지만 모든 경찰서가 반드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지만 수리비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이유로 하기엔 민사소송까지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알아낸 뒤 앞서 2번에서 말한 방법대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4. 문콕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문콕범은 물피 도주(뺑소니)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될까요? 안타깝게도 '재물손괴죄'도 아닙니다. 기물을 파손한 죄가 '재물손괴죄'인데 이때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되고 과실(실수)로 파손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와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모르는 사람의 차을 고의로 문콕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문콕 사고들입니다. 그렇다고 문콕범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으로 법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100:0으로 무조건 상대방 잘못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문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차량에 문콕을 냈고 차주가 현장에 없다면 일단 차에 부착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거나 메모를 남겨 상대방 차량에 놓아두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 소송 걸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에 도주했다가 괘씸해서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꼭 메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5. 문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범인도 못 잡고, 보상도 못 받아서 문콕 당한 채로 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속상하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차보험은 사고 건수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콕도 사고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사고이력으로 남게 되어 가뜩이나 찜찜한데 보험금이 오르거나 자기 부담금을 낼 수 있어 여러모로 난감하긴 합니다.
한문철 TV 사례를 바탕으로 문콕 뺑소니 잡는 법과 보상 방법을 정리해 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본인이 문콕 당했다고 상대방 차량도 똑같이 문콕을 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복수 행위는 고의가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모든 운전자 분들이 내 차가 소중하듯 상대방 차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문열 때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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