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가 시행되었습니다. 봄철 항상 찾아오는 꽃가루와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로 우리나라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노후경유차 대상 조기폐차 지원금이 확대가 되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차>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2) 더욱 확대된 지원제도
3) 지원대상
4) 지원금액
5) 내 차 조회하는 방법
6) 무조건 지정된 폐차장에서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란, 국가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년 이상된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초미세먼지의 17%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더욱 많이 생성합니다. 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2) 더욱 확대된 지원제도
2023년이 되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까지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
-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
3) 지원대상
2023년 지원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가스 4, 5등급인 경유자동차는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5등급은 차량의 경우 202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조기폐차에 관해 빠르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 지원금액
노후경우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의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의 경우 :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 최대 8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한해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5등급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내 차 조회하는 방법
내 차가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의 배출 등급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무조건 지정된 폐차장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해 내 차가 노후경유차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다면 바로 폐차장 가서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준 폐차 신청 방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협회에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정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 폐차장에 차량 입고
- 조기폐차 성능검사 진행
- 말소등록 및 고철비 지급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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