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차사고 보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호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며 장애를 입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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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차사고 보험 배경
가해자는 황색 신호가 끝나고 빨간 불이 들어왔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꼬리물기로 직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어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50대 여성 피해자는 이러한 뇌손상 때문에 우측 편마비,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 생활이 불가능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사고 보험비는 얼마나 책정될 수 있을까요?
2. 횡단보도 차사고 보험 가해자 실형?
그렇다면 횡단보도 차사고 가해자는 실형을 받았을까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1호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치상죄'가 적용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선고 -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
3. 횡단보도 차사고 보험 피해자 잘못?
횡단보도 차사고 보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잘못이 있을까요? 운전자이자 가해자 대리인은 재판에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야간에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한 피해자에게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피해 액수를 줄이기 위한 가해자측의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4. 횡단보도 차사고 보험 금액
횡단보도 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앞으로의 생활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가해자 보험사측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당연히 피해자에겐 어떠한 과실도 없으며 가해자 대리인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 해당 사건은 8억 5천만원 배상액을 확정하고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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