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시 사망보험금 수령은? 빚 없이 상속포기/한정승인 하는 방법

피상속인 즉 가족 구성원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은 자동으로 가족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단 상속되는 순위 1~5 순위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상속 순위

순위	상속인	비고
1	자식(아들/딸) - 손주 - 증손주	배우자 상속분 50%
2	자식이 없을경우 부모 - 조부모	배우자 상속분 50%
3	배우자 단독상속	1, 2순위 없을 경우
4	형제/자매	1~3순위 없을 경우
5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조카 등)	1~4순위 없을 경우

 

 

상속포기 방법 두 가지

1. 상속포기

돌아가신 가족 구성원이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다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주었다면 지금 살기도 팍팍한데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것입니다. 이럴 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해결됩니다.

 

돌아가신 소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판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대부분 상속포기 판결은 한 달이내로 결정됩니다. 이 후 채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고인의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없습니다.

 

2. 한정승인

조건부 상속승인으로 돌아가신 가족 구성원의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활용합니다. 상속을 받긴 하지만 빚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다는 뜻일 뿐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갚는다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은?

받을 수 있는 보험 -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2004.7.9 선고 2003다29463) '보험 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봐야 한다'에 따라 가족 구성원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보험 - 상해/질병 보험금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해/질병 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보험 수익인을 고인 자신이 아닌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해자 보험사 쪽에서 지급하는 위자료, 손해액 등은 상속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빚 없이 상속포기하는 방법

'나'는 5살 딸이 있고, 나의 부모님 중 빚이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생존 배우자인 어머니는 '상속포기'로 진행하고 나를 단독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채무 문제를 나의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며, 빚이 남아 있다해도 법적으로 나의 5살 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머니, 나, 나의 5살 딸 모두가 아버지의 빚을 떠 안기 싫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빚은 다음 자동상속 순위인 아버지의 형제/자매 혹은 그의 자녀에게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가족 간의 대화와 원만한 협의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한경 정인국의 상속대전

 

상속포기시 주의사항 세 가지

1.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신청하기 전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했다면 자동상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뿐 아니라 한정승인까지 제한되 빚을 떠안게 됩니다.

 

2. 또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내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즉, 판사가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기전) 고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내거나, 차량을 처분한다면 상속포기가 즉각 철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한명이 한정승인으로 빚을 처리 했으니 다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채무자에게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고인의 사망을 몰라 뒤늦게 나타난 채무자가 있을경우 자동상속자인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가게 됩니다.

 

남은 가족구성원이 찾을 수 없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럴 땐 법원에 해당 사항에 대해 채무자를 찾는 공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을 시 오히려 상속자인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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